몇 해 전, 수백 명이 피해를 본 100억대 아파트 분양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.
다행히 사기범들은 죗값을 치르고 있는데 투자금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.
피해자들이 돈을 되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.
지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
[기자]
지난 2016년 강원도 춘천,
분양에 나선 한 아파트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.
분양 가격이 시세보다 훨씬 싼 이른바 '지역 주택 조합형 아파트'였기 때문입니다.
400여 명이 조합에 가입했고, 조합비와 계약금으로 120억 원 넘게 모았습니다.
하지만 사기였습니다.
26층짜리 아파트, 800여 세대가 지어질 거라고 홍보했던 부지입니다.
조합형 아파트의 경우 80%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데요.
이곳은 30% 넘는 땅이 국·공유지, 그러니까 나라에서 땅을 팔지 않는 이상 어떤 식으로라도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.
그런데도 사기범들은 90% 넘게 땅을 확보했다고 속였습니다.
[분양 사기 피해자 : (분양 신청자들이) 대부분 무주택 가구나 저소득층 위주라서 저렴하게 나온 아파트고, 조합 아파트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거기 말만 듣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… 국유지도 확보된 상태다.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 거죠.]
아파트 건설은 흐지부지 끝났고, 다행히 사기범들도 덜미가 잡혔습니다.
주범 46살 손 모 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수감됐습니다.
하지만 피해자들이 돌려받아야 할 투자금은 모두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.
[아파트 분양 사기 피해자 : 손00이 저희한테 사기를 치고 (경기도) 하남 쪽에 사업장이 있는데 그 사업장에 본인의 지분 49%가 있다고….]
피해자들이 지목한 경기도 하남에 있는 상가 밀집 지역을 찾았습니다.
수십억 원대 땅에 13층 상가 신축 공사가 한창입니다.
회사 대주주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손 씨.
그런데 이곳에서도 3년 전과 비슷한 분양 사기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[상가 분양 회사 관계자 : (법인 등기를 보니까 손00 씨가 대표 주주로 돼 있더라고요?) 네. 맞아요. (지금까지도 대표 주주로 계신 거죠?) 그렇죠. 이(상가) 사업 자체도 돈이 없어서 문제가 많았어요. 이중청약이라고 하죠.]
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집단 소송에 나서고 있습니다.
하지만 또다시 분양 사기극이 드러나 새로운 피해자들이 생기게 되면 투자금 회수는 더욱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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